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
전날(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로 시행된다. 윤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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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 ‘방통위장-검사 탄핵’ 오늘 강행… 與 “巨野 폭주” 밤샘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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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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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논란속… ‘선거제 의총’ 결론 못낸 민주당
“우리가 원내 1당을 뺏겨선 안 된다. 손가락 빨고 하늘만 쳐다볼 수 없는 것 아니냐.”(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위성정당 방지는) 민주당이 과거 의원총회와 전당대회에서 의결까지 한 사안이다. 이 정도로 약속한 것도 안 지키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한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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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3억-미혼출산 1억5000만원’ 증여세 공제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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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사퇴하라”…의장실 앞 농성 벌인 국민의힘[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30/122430008.1.jpg)
“국회의장 사퇴하라”…의장실 앞 농성 벌인 국민의힘[청계천 옆 사진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단독 소집을 시도하자 30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이날 본회의 시작을 30여 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의장실 앞에 모여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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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가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중국이 10월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기습적으로 북한에 강제 송환하자 결의안을 발의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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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 3억·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세 공제…기재위 통과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 조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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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중국 정부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결의안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대한…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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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정쟁용 탄핵” vs 野 “방송법 위반”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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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명으로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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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밤샘 연좌농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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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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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엑스포 실패…與 “판세 분석 실패” 野 “대국민 희망고문”
여야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정부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보력·외교력 부재를 지적하면서도, 이번 결과를 발판 삼아 2035 엑스포 유치에 재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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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총선 불출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혁신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자신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11차 회의 후 브리핑 자리에서 “혁신의 특징은 제로 싸움이다. 백 점 아니면 빵…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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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 공제-가업승계 완화’ 증여세법, 기재소위 통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결혼 공제법과 가업승계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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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에 민생은 나몰라라…절정 치닫는 여야 대치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으로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 여야가 다짐한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만 본회의…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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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여야 합의 내팽개치고 탄핵용 본회의…초유의 폭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헌신짝으로 내팽개치고 의장과 짬짬이해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이전에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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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합의 처리…“중위소득 100%이하 면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 후 상환하는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안 21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위원회안으로 합의 처리한…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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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재건축 ‘탄력’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와 노후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 기준을 낮추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난 3월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한 1…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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