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킨타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 인권표준에 도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17/104458157.3.jpg)
[단독]킨타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 인권표준에 도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cornerstone)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며 “법안에 결점들(short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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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4중 제재에 놀란 재계 “산재예방 인프라 확충않고 처벌만 강화”
“벌금, 기업인 처벌, 영업정지라는 행정제재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다.” 주요 경제단체가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추진 중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기업 규제 법안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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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 당일 검찰에 대한 최고 수위의 비판으로 공수처가 검찰개혁을 위한 장치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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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 비판 美의원 “北이 한국처럼 돼야… 그 반대가 아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의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간 동맹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강경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원칙을 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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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료 인하 의무화’ 내부검토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제한’을 공론화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일각과 정의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임대료 인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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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두고… 美 의원들, 인권단체 등 우려 연이어 제기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향해 전단(삐라)를 살포하는 행위는 앞으로 불법으로 간주되 처벌을 받게 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고수하고 있다. 국민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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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의 완력입법 ‘완결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여(巨與)의 힘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시작한 입법 폭주의 쐐기를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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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입법폭주’ 곳곳 파열음… 경제계 “보완 절실” 노동계 “개악”
‘거여(巨與)’의 입법 폭주가 14일 마무리되면서 국내 권력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부터 재계(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노동계(노동조합법 등 노조 3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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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대료 제한’ 공론화… “생계형 건물주 어쩌라고” 반발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검…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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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필리버스터 보장” 뒤집고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 경찰로 옮기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후 “야당의 반론권을 존중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보장했지만 이를 사흘 만에 뒤집은…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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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권력기관 개편 입법 마무리… 野 “반론 틀어막는 폭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결됐다. 민주당은 이로써 3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을 …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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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사위 ‘野추천권’ 쟁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야당 비토권’이 제거된 뒤 이번엔 공수처 검사의 추천을 맡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야당 추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법문엔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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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낙연 이르면 12일 독대… 공수처 연내 마무리 ‘조율’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르면 12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 등을 포함한 ‘공수처 정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개정 후속 움직임은 물론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2차 개각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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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입법까지 속도내나…경제3법에 운 기업들 ‘설상가상’
여당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지난 9일 통과시킨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상황에 놓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11일 오…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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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없앤 공수처법 통과… 文 “새해벽두 출범”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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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巨與폭주에… 보수야권 ‘反文연대’로 뭉친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폭주를 계기로 4월 총선 후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보수야권 내부에서 어떻게든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보수진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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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정의당 “민주당 양심이 있기는 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주요 현안에서 사실상 정책연대 관계를 이어온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김병욱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정의당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불만이 터진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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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끝낸 與,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않기로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토론 안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고, 첫 주자는 경찰 출신 재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 맡았다. 그는 “나는 야당 국회의원이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은 상대 진영(야…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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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아니면 누구나 전화-말로 선거운동 가능
앞으로 선거 180일(대선은 240일) 전부터 출마 예정자들이 명함을 직접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도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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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흘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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