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빚 대물림서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으라는 의미다. 문…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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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사열 균형위원장, 세종의사당법 국회 통과에 환영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국회 분원 세종 설치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 페이스북을 통해 “2004년 1월 29일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 이후 6453일 만에 국회법에 의해 …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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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세 차례 회동에도 합의 불발…내일 추가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세 차례 만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여야는 28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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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동물 안락사 시행 때 마취제 사용 의무화”…개정안 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일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취제 사용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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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사회통합전형法 통과… 野 “특정층 특혜 소지”
모호한 규정으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통합전형’이 포함된 고등교육법과 ‘부실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기초학력보장법 등도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문제 조항을 삭제·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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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율성 침해 사학법 강행…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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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된 주요 법안들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 산업, 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재석 …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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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들 “교사채용 시험, 교육청 위탁 않고 지역별 공동 관리하겠다”
“삼성이나 LG 직원을 국가가 뽑지 않잖아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사 채용 시험이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라는 것인데 차라리 법인들이 공동으로 출제·관리해 투명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홍택정 경북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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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이유로 사학 관여 말아야”
“재정 지원을 이유로 국가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까지 관여하는 건 사실상 사립학교를 없애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2000∼2001년)을 지낸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84·사진)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율형사립고인 …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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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에 뿔난 의료계 집단반발…“예비 범죄자 취급 마라”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폐쇄회로)TV를 설치·운영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단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5일 낸 자료를 통해 …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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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등 非군사범죄… 1심부터 민간법원서 재판
잇단 군 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군 사법개혁 논의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비(非)군사범죄의 상당수가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1심 재판부터 민간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처…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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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횡포 차단”…‘인앱결제 금지’ 법안에 구글-애플은 반발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앱 내에서의 결제(인앱결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가 된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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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준공 1년내 해산 의무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따른 신축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1년 안에 조합을 반드시 해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후 소유권 이전고시까…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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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로 넘긴 수술실 CCTV법…법안 발의 6년만에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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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소위 통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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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고의-중과실 없음’ 입증 책임 지워… 비판 기능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추정 요건을 들여다보면 개념과 기준이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의 2…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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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강행 사학법, 사학 자율성 침해” 비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통제 국가로 끌고 가려는 숨은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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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손배 언론법, 민주주의 말살… 역대 정부 언론규제 중 가장 악법”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악법이다.” 한국언론학회장, 한국방송학회장, 언론중재위원 등을 지낸 유재천 전 상지대 총장(83·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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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경파, 재보선 참패뒤 檢→언론 눈돌려… 국민의힘 “언자완박” 비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라더니 이젠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을 하려 한다.”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이같이 성토했다. 야당과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자완박’을 밀어…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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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자연맹 “표현의 자유 억누르는 언론법 개정안 폐지해야”
세계 최대 국제 언론 기구인 국제기자연맹(IFJ)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IFJ는 20일(현지 시간) ‘한국의 미디어법 개정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1926년 창설…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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