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때 경영진 징역, 2년→1년 낮춰
여야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처벌 수…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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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단식 중 이송’ 강은미, 국회 복귀…“중대재해법 끝까지 지켜볼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 23일째인 지난 2일 병원으로 이송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병원에만 있을 수 없다”며 다시 국회를 찾았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휠체어를 탄 채 ‘중대재해법 제정합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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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중대재해법은 사업 접으라는 얘기”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건설 현장이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문 닫는 업체들만 많아질 겁니다.” 4일 국내 중소 건설업체 A사 대표는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특성상 중소건설사의 사업주가 모든 현장의 안전을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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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낙태죄, 대체입법 시한 안 지켜 효력 상실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오던 낙태죄가 1일 효력을 상실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조항에 대한 대체입법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고, 이후 임신 24주까지는 질환…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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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법 처벌조항 부적절”
부상자 수가 늘면 법정형도 늘어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정부안은 처벌 대상에서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했지만 30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포함됐다. 국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중대재해법 제정안 검토 의…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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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권한 근본 수술”… 검찰청 폐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내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 회수 등을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거대 여당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추가 법 개정을 예고하며 검찰 압박에 드라이브를…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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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수사권 아예 없애야”… 野 “공수처엔 왜 수사-기소권 다 주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 과제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은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한 다음 날인 29일, 당 검찰개혁특별위…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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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 개념조차 합의 못이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29일 열렸지만 여야는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과 노동계, 기업의 입장이 모두 엇갈리면서 중대재해의 개념은 물론이고 처벌 수위까지 합의에 진통이 이어진 것이다…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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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상임위 회의 출석했는지 공개한다
1년 중 10개월 동안 국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일하는 국회법’의 본격 시행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내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법안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권한이 유지돼 ‘법사위 병목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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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벌 쏙 빼고… 중대재해법 정부안 국회 제출
정부가 28일 장관과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예외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정부안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심사를 갖는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과 관련해 정부안에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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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정부안 28일 제출… 단독처리 고민 깊어지는 與
야당 없이 단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현재 국회 내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을 수정하려 해도 보수 야권으로부터 ‘입법 독주’라는 반발을 살 수 있는 데…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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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대재해법 심의… 與, 법사위 소위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거여(巨與)의 독주가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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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우려에도… 전단금지법 각의 의결
유엔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년 3월부…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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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法으로 못박겠다는 與
이른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주거 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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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주택법,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 헌법상 재산권 침해 지적
‘임대차 3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독주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내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사유재산 침해”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며 강하…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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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 美국무부도 공개적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재고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역풍’을 맞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내년 3월 말부터 접경지역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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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美-英 이어 日서도 “전단금지법 재고를”
유엔과 미국에 이어 영국, 일본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법안의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국제사회의 지적을 반…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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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방한때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전달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방한 때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는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해 한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북전단금지법이 …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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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피해보상 특별법 임시국회 처리 가닥
제주도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한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최근 두 차례의 고위 당…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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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잉입법 멈춰달라” 30개 경제단체 반발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30개 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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