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배달업 취업 제한법 발의…홍문표 “소비자 불안 커”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배달 서비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19일 발의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배달 서비스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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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지 주민 안전 위한 것”
통일부는 16일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남북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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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법 美 청문회…접경지 주민 목소리 반영 노력”
통일부는 9일 미국 의회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외교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 생명·안전 보…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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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입대 막는다…일명 ‘승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피성 입대를 막는 일명 ‘승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연예인의 잇따른 입대…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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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용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본회의 통과
일제시대부터 사용 중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22명, 반대 5명,…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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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LH 직원 등 땅투기 부당이득 소급해 환수”…법안 발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과 관련해 부당 이득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형법에서 횡령·배임과 업무상의 횡령·배임죄로 부당 이익을 50억원 이상 취득하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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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법안 이르면 이번주 발의”… 野 “입법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검찰과 야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TF) 관계자는 28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이관하는 중수청 설치 관련법들…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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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이 차관급 겸직도 허용 추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부처 차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정청 간 정책적 사안에 대해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행정부에 대한 여당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비판과 함께 의원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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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경파 “중수청 속도조절 없다” 내주 입법 착수… 일부선 우려
여권 내 ‘속도 조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속도 조절을 고민해본 적도 없다”며 다음 주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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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도 주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 아니라 수사청에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놓겠다는 의도로 풀이…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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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이달 발의… 6월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만을 다루는 별도의 수사기구 설치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인 박주민 …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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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가덕신공항법 내달 처리” 김종인 “부산 경제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사진 왼쪽)가 21일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 예정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비행기 모형 앞에서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대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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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도 2년 유예기간 달라”
경제계에서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재계 요구를 외면한 채로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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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인이 사건 막아야”…여야 금주 후속대책 마련 본격화
이른바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야는 ‘제2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후속 입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정인이 사건이 세간에 밝혀지면서 …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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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한숨 “하청업체 안전 어떻게 24시간 확인하나”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2명 이…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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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통과… 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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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업무 방해땐 벌금 1500만원→5000만원 상향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했다. 다만 학대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과의 논의가 더…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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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땐 경영진 1년이상 징역형… 법인도 50억원이하 벌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계 양쪽 모두가 반발하는 가…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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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경제단체 “과도한 사업주 처벌 우려” 마지막 호소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국내 주요 경제단체 …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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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인이법’ 8일 처리… 정부도 “아동학대 양형 상향 요청”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하기로 5일 합의했다. 정부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1월 임…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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