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곳곳서 입법 저지 투쟁…의사봉 뺏고 마이크 꺾고
8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는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에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을 알려서 민심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하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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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野, ‘비토권’ 없앤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에 “폭거”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자 야당 의원들은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야당 위원으로 참여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래도 (여당에)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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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경제 3법’과 관련해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7일 ‘경제 3법’(공정거…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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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단독처리 부담에… 與, 재계 요구 일부 수용
정기국회 마감(9일)을 앞두고 여당이 이른바 ‘경제 3법’도 단독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제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해 경제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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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응’ 기류 바뀐 與… “무조건 해임”→“하루아침에 안끝나”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도 뭔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한 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장이라…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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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3법 등 정기국회내 성과 희망”… 조속입법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경제 3법과 노동관련법 등 경제,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핵심 쟁점 법안을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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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통과되자… 與, 공수처법-경제3법 몰아치기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제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을 포…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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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D데이는 9일… 이낙연 “인내보다 결단” 野 “폭거 저지”
2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라운드인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은 물론이고 경제3법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며 심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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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법 별도 발의… 與보다 징역형 높이고 벌금형 낮춰
국민의힘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사업주나 대표(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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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이은 두 번째 상임위원회 단독 처리다.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표결에 응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무기력한 …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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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결국 단독 처리…속도내는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접경 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이은 두 번째 상임위원회 단독 처리다.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표결에 응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무기력한…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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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 안하면 관련 공직 배제… 문화예술인 30세까지 입대 연기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인기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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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9일 본회의서 공수처-국정원-경찰법 일괄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모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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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 입법독주 가속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국정원법 개정일로…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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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 내달 1일 외통위 소위 회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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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독주 시동… 국정원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의 시동을 걸었다. 이른바 ‘개혁 법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야당 동의 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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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경찰 회귀” 野 퇴장에 꿈쩍 안한 與… 입법독주 방아쇠 당겨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 강행 처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 내에 …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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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또 입법독주… 野 ‘국회 보이콧’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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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속도전 본격화…25일 법사위가 ‘분수령’ 될듯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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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건설현장 사망사고 획기적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7일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대한 활…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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