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취소
통일부가 17일 박상학 씨가 운영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자격을 취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문제를 제기한 지 43일 만이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청문회까지 개최해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을 …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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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그렇게 해도 집값 안떨어져”…TV토론 마친 與 진성준 발언 논란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값) 안 떨어져요.” 17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최고 화제는 이날 새벽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국토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의원의 이 한 마디였다. 정부여당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한달에 한 번 꼴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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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슨 소장 “탈북민단체 법인 허가 취소, 민주주의 사회답지 않아”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탈북민 단체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답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시그네 포울센 초대 소장(48)은 17일 “모든 시민단체가 정부 뜻대로만 움직이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라며 “법인을 취소하지 않는 것…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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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나온 개헌론…2022년 3월 대선 이전에 논의 물꼬 트일까
17일 제헌절을 맞아 여권에서 다시 한번 개헌론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슈퍼여당이 176석을 갖고 있어 개헌에 찬성하는 표를 합하면 개헌선인 200석을 넘길 수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사실상 개헌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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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놓고…“대법 결단에 경의” vs “정치적 판결” 갑론을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7대 5의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대법원 판결을 놓고 정반대의 평가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당 …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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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재건축 용적률 제고”…역대 정부, 주택공급 정책은?
정부 출범 이후 갈수록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아파트는 마냥 오르기만 하는 재화로 보인다. 그러나 집값에 오르는 데는 시중 자금의 유동성과 경기 상황, 서울로의 인구 유입, 주택 공급량,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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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진성준, 단순 실언 아냐…국토위 퇴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부동산 문제 해결의지 없는 진성준 의원을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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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당정 의견 이미 정리” 재확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7일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최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한 것.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린벨트…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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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내년 4월까진 상당히 회의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개헌’ 발언에 대해 “내용도 없이 내년까지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는 데 상당히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토론회가 끝나…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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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급 채용시험에 28명 합격…최연소 합격자 만 21세
국회 사무처는 17일 2020년도 8급 공개 채용 시험 결과 166.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2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 28명 중 여성 합격자는 17명으로 60.7%를 차지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1세(1998년생)로 올해 합격자 평균 연…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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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박원순 사건, 공소권 없어…통합당 선거겨냥 도발”
미래통합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 엄중한 사건을 고작 정쟁거리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혹한 마음이지만’이라는 제…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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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아들, 군 입대 위해 재검까지 받았지만 뜻 못 이뤄”
통일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 아들 A 씨(26)의 군 면제 과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후보자 아들이 군 입대를 희망해 재검까지 받았다”며 “더 이상 악의적인 왜곡과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주장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이 장…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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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아이 안 낳는 건 교육불평등 때문…7세 입학도 재고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전일교육제 도입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어렵다”며 “가급적 전일교육제를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당…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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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내년까지 적기” 丁총리 “작업시작할때”…제헌절에 불지핀 개헌
국회, 정부, 정치권이 17일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아 일제히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 100만명이 모이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개헌발안제’가 폐기된 이후 개헌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오면서 정치권 전반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지 주목…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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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내 국내 근로자 800여명, ‘정부 항공편 투입’ 귀국 지원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이라크에서 한국인을 철수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이라크 내 한국인 근로자 등을 국내로 수송하기 위해 정부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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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찬성 美 인권단체에 “남북 긴장 조성 안 돼”
통일부는 17일 미국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필요성을 강조하는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것과 관련, 남북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인권 증…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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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도, 7주 연속 하락 46%…20대·여성 이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연속 하락, 2주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관련 지적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 20대와 여성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은 7월3주(14일~1…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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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인영 아들, 현역 입대 희망했지만 척추염 탓 못해”
통일부는 17일 이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와 관련, 아들 본인은 현역 입대를 희망했지만 질병 탓에 입대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온전하게 마치지 못한 점은 설령 그 이유가 질병 때문이라고 해…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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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고소인, 피해 호소인 아닌 피해자”…與 지도부 첫 사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내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 씨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로서 처음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는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 사용이 적절하다…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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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최고, ‘피해 호소인’ 표현 사과…“당의 피해자 보호 부족”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내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로서 처음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는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 사용이 적절하다”며 “피해…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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