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된 서영교 무소속 의원(사진)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4·13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유권자들 앞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
지난달 11일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들은 광주의 한 대형 약국에서 잠복근무를 시작했다. 주인이 아닌 A 씨(42) 등 제약 도매회사 직원 3명이 아침, 저녁에 약국 문을 열고 닫는 것을 확인했다. A 씨 등은 일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약국 ‘셔터맨’을 반복했다. 형사들은 광주에…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유일한 ‘AI 청정지역’이었던 영남지역의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6일 경남도는 “2일 오전 10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이 창녕군 우포늪 대대제방에서 발견한 큰고니 사체를 수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술병-꽁초 널려 학교 난장판” vs “주민 운동하는게 민폐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2/07/81705846.1.jpg)
“월요일 아침에 담배꽁초, 술병이 널려 있다.”(초등학교 교사) “생활체육 시설이 부족해 학교를 개방해야 한다.”(생활체육계)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의회 의원회관. 운동장·체육관 등 학교 시설 개방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두고 학교·학부모와 시의회·체육계가 맞붙었다. 올 9…
여행을 계획할 때 항공편이나 숙박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많다. 하지만 막상 여행지에 가서 즐길 각종 투어나 액티비티를 사전에 제대로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와그트래블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여행지의 각종 즐길 거리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모…
‘최순실 관련 정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추모 국장이 퇴직한다.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 국장은 전날 이뤄진 국정원 정기인사에서 일부 1급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내리는 ‘퇴직…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3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6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혔다. 11월 말 기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590만4370명으로 전년 동…

직장인 이모 씨(33) 부부는 7월 여름휴가로 5박 6일 동안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이들은 1억 원의 은행 대출이 있어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 생활한다. 이렇게 아끼고 모은 돈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간다. 올해 여름휴가에는 숙박과 관광, 쇼핑 등을 합쳐 700만 원가량을 썼다…
앞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할 때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매매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 이 정보를 누구에게 넘길 것인지는 …

앞으로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보행자 피해로 직결되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벌점을 강화하는 등 교통약자 중심의 정부 정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8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안(2017∼2021년)을 발표했다. 예창섭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이날 서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 발표한 2015년 국제학업성취평가(PISA)에서 나타난 한국의 성적은 단순히 역대 최저 순위라는 기록을 넘어 나쁜 추세와 하락 폭이 더 문제다. 2006년 평가에서 한국은 읽기는 1위, 수학은 1∼4위, 2000년에는 과학이 1위였다. 하지만 2012…

33년간 서울지하철에 근무하며 100만 km를 무사고로 운전한 첫 기관사가 탄생했다. 서울메트로는 5일 동작승무사업소 소속 호칠복 기관사(59·사진)가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100만 km 무사고 운전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호 기관사는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을 출발해 쌍문…
경기 광명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광명시 옥길동에서 원광명마을까지(1.5km) 지하화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10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광명시 관계자는 “양…
서울시가 시민 기본권과 자치권 등을 명시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한다. 시의 최고 규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서울 헌법’이다. 하지만 시정에 적용되는 조례인데도 중앙정부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공고한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

“구청인지 미로인지 모르겠습니다.” 6일 서울 광진구청을 찾은 주민 김용정 씨(40)는 청사 안에서 한참을 헤맸다. 민원 상담을 위해 구청을 찾았는데 건물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김 씨는 “청사 건물만 6개인데 첫 방문이라면 제대로 찾아갈 사람이 …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협박할 수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사진)이 트럼프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에 거세게 반발하는 중국에 일침을 날렸다. 그는 5일 폭스뉴스의 ‘폭스와 친구들’ 인…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을 비밀리에 오가며 양국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93·사진)의 ‘메신저 외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면담한 키신저 전 장관이 귀국한 뒤 바로 다음 날인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

“이탈리아의 젊은이들은 39%나 되는 청년실업률에 폭발했다. 청년들은 기득권에 대항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향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보코니대의 프란체스코 자바치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마테오 렌치 총리가 주도한 개헌안을 4일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 원동력은 젊은층의 분노…

해외로 이전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징벌 성격의 관세 부과 문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주류 지도부가 충돌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4일 트위터에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으로 되파는 회사엔 35%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또다시 엄포를 놓자 폴 라이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