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 깎더니 이번엔 예타 폐지, ‘샤워실의 바보’ 같은 R&D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R&…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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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R&…
세계 20대 주가지수 가운데 14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가 15일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찍은 데 이어 17일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 4만 선을 돌파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증시도 지난…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하원의장 자리가 처음 생긴 것은 647년 전이다. 초기에는 무척 위험한 자리였다. 하원의 요구를 왕에게 전하는 등의 과정에서 분노를 사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1394∼1535년 사이 참수를 당한 이가 7명이나…
‘총선 3연패 정당.’ 국민의힘 얼굴에 찍혀 있는 낙인이다. 20·21·22대 총선에서 연속 패배하면서 얻은 불명예다. 그사이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당명도 세 차례나 바뀌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원인을 살펴보겠다면서 ‘반성문’ 격인 총선 백서를 쓰기 위해 당 특…
2021년 3월 17일, 일본 아사히신문 1면에 ‘라인 개인정보 보호 미비, 중국 위탁사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라인이 중국 다롄에 설립한 위탁사 라인중국에 일본 개인정보 취급 및 메신저 개발 업무를 맡겼다는 내용이었다. 그해 4월 일본 총무성은 “시스템 안전 관리 조…
“김호중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분들께 다짐합니다.”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의 2020년 입장문 중 일부다. 그는 당시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을 대리하던 법무법인 명의로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에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잘못에 대해 …
단풍나무와 쪽동백의 줄기가 맞닿아 한 몸처럼 자라는 연리지(連理枝)가 됐습니다. 두 나무 사이의 가느다란 물푸레나무는 마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기 같네요. ―강원 양구군 해안면에서
몇 해 전 세 번째 직장에 다니던 때였다. 변화와 성장에 목말라 있었지만 어떤 경력직 공고를 보아도 가슴이 뛰지 않았다. 비슷비슷한 업계, 비슷비슷한 직무로의 이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막연한 다짐만 있을 뿐 달리 떠올릴 수 있는 선택지도 없었다. 당장 하루치 선택들에 매몰되어 시…
두 아이 이상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많이 하는 조언이 있다. 큰아이든 작은아이든 단둘이 있을 때 “엄마는(아빠는) 네가 제일 좋아”라고 말해주라는 것이다. 부모가 한 아이와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고 굉장히 잘해주면서 이런 사랑 고백을 하면 아이는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기회에 무엇을 선보일지, 어떤 메시지를 강조할지 외교당국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20년 APEC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
“나는 빨강이어서 행복하다! 나는 뜨겁고 강하다…. 나를 보라.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를 보라. 본다는 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사방에 있다.” ―오르한 파무크의 ‘내 이름은 빨강’ 중 이 책에는 많은 화자가 등장한다. 죽은 자와 개도 말하고 색깔 ‘빨강’도 화자…
“양쪽의 딱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국회의장의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중립을 너무 협소하게 봤다.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대해 정부에선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뿌듯…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추궁이 쏟아졌다. 딸에게 땅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등 공수처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판사 재직 시절…
지난달 한국의 고용률이 4월 기준으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해 쪼들리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동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연령층 가운데 고령 취업자 수가 제일 많이 증가했고, 동시에 구직활동…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본과 독일 GDP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손실이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대중(對中) 관세 …
부장검사도 사기를 당한다. 얼마 전 퇴임한 검찰 간부는 10여 년 전 서울의 한 검찰청 부장검사일 때 지인에게 속아 690만 원을 떼였다. 사기꾼들을 숱하게 감옥에 보냈던 그마저 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기범 앞에선 학력이나 사회 경험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론의 여지 없이 ‘여의도 대통령’이 됐다. 국가 권력 서열 1.5위에 올라선 것 같은 기세다. 그런 이 대표가 1호 당론 법안으로 나눠주겠다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만 해도 6월 국회 처리를 장담하다가…
총선 이후 집권 3년 차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년 전 취임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혁하겠다’며 상징적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고, 곧바로 ‘저출생수석실’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상징하는 소위 …
“집권 1, 2년 국정 지지율에는 보통 사정(司正)도 한몫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때려잡더니 지금 검찰은 왜 이렇게 조용하나.” 여권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검찰 인사 문제를 놓고 이 같은 불만의 정서가 묻어날 때가 많다. “그동안 제대로 규명된 의혹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