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가 24일 ‘K-돌봄 2035’ 추진 계획을 밝히며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K-돌봄 2035’는 2035년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제안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니라 제도, 기술, 산업, 인권을 통합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지준 회장은 “돌봄은 더 이상 복지의 하위 영역이 아니다.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전략 분야”라며 “안전, 존엄, 지속가능성을 갖춘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케어(Care)’가 아닌 ‘돌봄(Dolbom)’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케어가 서비스 중심의 개념이라면, 돌봄은 관계와 책임, 공동체적 연대와 정서를 포함하는 한국 고유의 개념”이라며 “단순한 케어 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돌봄의 철학과 기준을 세계 표준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따뜻함 위에 과학기술을 얹는 것, 그것이 K-돌봄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현재 약 914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돌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회장은 “초고령사회 대응이 국가적 과제라면, 그에 걸맞은 인식 전환과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돌봄을 전략적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 돌봄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 부담을 줄이는 예방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재정 측면의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임 회장은 “낙상, 욕창, 흡인성 폐렴과 같은 예방 가능한 건강 악화 요인을 줄이고, 중증 단계 진입을 지연시키는 통합돌봄은 장기요양 재정 증가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며 “시설 입소 시점을 늦추고 지역사회에서 건강 유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재정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돌봄은 재정을 쓰는 정책이 아니라, 재정 폭증을 예방하는 구조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대한민국 슬로우 치매 프로젝트’와의 연계도 강조했다. 그는 “치매는 단순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늦추고 완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슬로우 치매는 돌봄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강, 영양, 운동, 인지 자극을 통합하는 생활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고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슬로우 치매 푸드 개발, 저작과 영양을 고려한 기능성 식품, 인지 자극을 결합한 운동 프로그램, 디지털 기반 예방 콘텐츠 개발 등은 돌봄과 산업을 연결하는 영역”이라며 “예방 중심 돌봄이 강화될수록 재정은 안정되고, 동시에 새로운 산업 영역도 열린다”고 덧붙였다.
산업 전략 역시 K-돌봄 2035의 중요한 요소다. 임 회장은 “돌봄은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전략 산업 영역”이라며 “서비스 표준, 안전 인증 체계, 기술 솔루션, 교육 시스템을 통합한 패키지 모델을 구축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초고령사회 해법을 먼저 설계하면, 그 모델은 곧 세계가 참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회장은 “우리는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가 되었지만, 가장 먼저 해법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2035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국가로 평가받는 날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하겠다. 그 과정에서 ‘돌봄(Dolbom)’이라는 한국적 개념을 세계 표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이며,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며 “K-돌봄 2035와 슬로우 치매 프로젝트는 초고령사회 시대에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전략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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