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망 이용료 부과, 기금 출연 등 방안 강구 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망 사용료와 관련해 기금 출연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는 구글이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같은 경우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압도적으로 1위”라며 “트래픽 비중이 28.6%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구글이 유일하게 통신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얻어 가는 수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구글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안 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입장을 정리해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적극 입법화하도록 하겠다”며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통상 문제도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망 이용료 부과, 다른 이른바 어떤 기금 출연 같은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입법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