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 정책포럼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11일 개최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입력 2021-11-10 09:58수정 2021-1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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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주관하고,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회장 류한식), JACOBS (주)M-뱅크(대표 이승재), (사)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가 후원한다.

포럼은 3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부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형배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위원인 조명희 국회의원의 개회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국회의원 및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송재호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이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주제 발표를 각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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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영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권오훈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 위원),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 류한석 한국 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상자산업권법과 가상자산 과세는 필요하나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살펴야 하고,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게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려는 원칙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포럼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 ETF 등 가상자산 파생 금융상품, 증권형 토큰(STO), 대체불가토큰 (NFT), 분산금융(DeFi) 등에 관해 법안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민형배 TV’ 유투브로 생중계하며, 발표 자료는 민형배 국회의원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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