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들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 전가 안돼” 성명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인 이동통신회사들의 인터넷망 품질 유지 의무를 국내외 콘텐츠 기업(CP)에 전가하는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 달라는 성명을 냈다.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명은 국내 통신사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CP 간 망 사용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통신사와 해외 기업 간 망 사용료 분쟁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법 개정까지 논의되면서 국내 IT 기업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인기협 측은 “인터넷 기업에 통신사 본연의 임무인 통신망 품질 유지와 설비투자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