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료 목적’ 고도비만수술 1천만→200만원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기 전극 7만→2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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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수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수술비 부담이 10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전극(센서)을 부착해 실시간 측정하는 측정기의 전극을 기존 7만원이 아닌 2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제18차 회의를 열고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고도비만은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도비만수술은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수술로 한정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은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거나, 위를 소장에 바로 연결하는 등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영양분 흡수를 줄이는 수술 등이다.

고도비만수술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고도비만 환자는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만 환자다.

구체적으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35kg/m2 이상 또는 BMI가 30kg/m2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가 적용 대상이다.

고도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 700만~1000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고도비만수술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면 연 100억원 미만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비만은 식습관이나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봐 고도비만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더불어 불필요한 수술을 막고 수술 전후 비만 환자를 통합 진료하기 위해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모여 치료방침을 정하면 지급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BMI가 30kg/m2인 고도비만 인구 약 270만명 중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연 1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도비만수술은 1000건 내외로 알려져 있다.

◇당뇨환자 지원 소모성 재료 총 7종으로 확대

2019년 1월부터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기 전극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 투여 전후 체내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자신의 상태를 면밀히 표현하기 어려운 어린이 환자가 많이 사용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기존 7만~10만원의 30% 수준인 2만1000~3만원만 환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100억원 미만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상자 확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당뇨 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등 6종에서 7종으로 늘어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