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조사 마무리 단계…처벌 수위 조절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관련 이동통신사들의 제재 수위를 조만간 확정할 전망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오는 18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벌 수위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번에도 이통사에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영업정지 기간(1월 8일∼3월 13일)과 4월 22일∼5월 7일에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5월 8일부터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2차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27만원으로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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