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대리점에 안가도 3G 휴대전화 교체 가능

방통위 “7월부터 잠금 해제”

이르면 7월 1일부터 이동통신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교체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3세대(3G) 이동통신인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휴대전화의 잠금 설정(USIM Lock)을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휴대전화는 가입자 정보가 담긴 식별카드를 휴대전화 안에 넣어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는 통신 대리점에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3G 휴대전화는 가입자 정보가 담긴 식별카드(USIM)를 소비자가 직접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직접 교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 휴대전화 활용도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식별카드 하나만 있으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하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나 인터넷 사업자 등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사들여 마케팅에 활용하면 지금까지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