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만개 웹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점검

정부는 인터넷 사이트상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게임 사이트 등 국내외 10만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주민번호가 올라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본보 16일자 A1·10면 참조

또 성인 인증이나 사이버 폭력 방지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사용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명의도용 가입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게임 대량 명의도용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또 정통부는 다음달 말까지 게임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석 달에 한 번 이상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16일 발족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연구반'을 6월말까지 가동해 대체수단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지난해 4월 개발한 주민번호 노출검색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인터넷 업체들이 무료 점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석영(張錫永) 정통부 정보보호이용과장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이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주민번호가 노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니지 운영업체인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 신고 건수는 16일 오후 7시 현재 모두 5만9921건으로 늘었다.

이 같은 피해 규모는 지난해 중국의 게임 아이템 유통업자들이 한국인 5만30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번 사태가 사상 최대 명의도용 사건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