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때아닌 국민연금 전쟁

국민연금반대사이트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붓는것은 바보짓일까.

인터넷에서 때아닌‘국민연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의 비밀’ 또는 ‘국민연금의 허와 실’ 이라는 비판 글이 네티즌의 호응을 얻으며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지만 네티즌들은 각 포탈사이트에 국민연금폐지모임을 결성하는 등 오히려 사이버 세상이 더욱 들끓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국민연금의 비밀’은 ‘mariavet2000’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지난 5일 네이버 토론장에 올린 글. 이후 네티즌들에 의해 각 포털과 언론사 게시판으로 퍼졌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여러차례 게재됐다.

‘국민연금은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라고 시작하는 문제의 글은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8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비판한다.

▶ 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토론장 가기)

우선 ‘mariavet2000’는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다 한 명이 사망했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진다. 네티즌들은 당연히 남은 배우자가 부부 모두의 연금을 수급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그는 다르게 답한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한다. 원금도 못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 제한 때문”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또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지만 국민연금은 차압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재산 압류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이고 주거래 통장을 압류한다”며 “납부 액수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이 공단에 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깎아준다. 다시 말해 기준이 없다”고 성토한다.

사태가 확산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2일 자사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비밀 바로보기’라는 반박글을 올려 사나워진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공단측은 “동일인에게 하나의 공적연금제도에서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원리에 부합되며 이는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에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국민연금 미납시 재산 차압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 국민연금보험료 징수 우선순위는 법률에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공단측은 이어 “강제 징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상담 등을 통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문제의 글에 더 공감하는 눈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난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비슷한 피해를 겪은 네티즌들도 하소연 하듯 연이어 글을 올리고 있으며, 사이월드(anpc.cyworld.com)와 네이버(cafe.naver.com/anticorea)에서는 ‘국민연금반대 서명운동’ 까지 벌이고 있다.

‘bin’이라는 네티즌은 “드디어 은행 압류당했다. 밀린 돈 330만원 낼때까지 압류한다고 한다”며 “당장 살기 힘드니 안내고 안받겠다는데 강제 징수에다 그것도 모자라 압류라니 이게 무슨 참여 정부란 말이냐”며 압류통지서 스캔본을 함께 올려놨다.

‘zuzzac’라는 네티즌은 “외국에서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다 망했다”며 “밀린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당했다는 연락이 왔다. 계속된 실패와 지출로 지금은 파산 상태인데 연금 낼 돈이 어딨나”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홀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공단측 심사규정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다고 연금지급을 거부 당했다”며 “어머니는 2년이 지난후 3개월동안 장애연금을 받으시다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18세가 지났다고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피해사례에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것. 네티즌들은 그동안 별 생각없이 연금을 납부해 몰랐지만 실상이 이렇다면 분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의 비밀' 전문보기
▶국민연금공단측의 해명글 전문 보기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