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생각]네티즌 24%, 인터넷에 비방글 뜨면 소송제기

인터넷 게시판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난하는 각종 유언비어와 모욕성 글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거나 견해가 다른 유명인들에 대한 거짓정보를 올리거나 심한 욕설로 게시판 전체를 도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도 자신을 비방하는 글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아닷컴이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실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란 질문으로 실시한 IT폴에서 네티즌 10명중 2명은 소송도 불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11명이 참가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40.58%인 1100명은 '글을 쓴 사람에게 직접 항의한다'고 대답했다.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구한다'는 의견도 30.28%(821명)를 차지했으며 심지어 '소송을 건다'는 응답도 23.53%(638명)나 됐다.

반면 '그냥 넘어간다'는 대답은 5.61%인 152명에 불과했다.

그동안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네티즌들이 이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쪽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인터넷상에 떠 있는 명예훼손 글에 대해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PC통신 사업자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사자의 삭제 요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등을 받고서도 5∼6개월 가량이나 글을 방치,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대해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있다며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조사할 권한이 없어 대부분 삭제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인터넷 업체가 개인적인 비방까지 모니터링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