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W 불법복제율 과장됐다＂ 김영환의원 국감서 지원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불법복제국의 오명을 쓰고있으며 외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환 민주당의원은 2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와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의 국내 불법복제율 측정치가 14∼2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감독기관인 정통부의 불법복제율 조사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그치는 등 기초적인 실태조사와 측정기법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내 불법복제율이 과대평가됨으로써 산업 위축과 외산 소프트웨어 고가 구매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BSA 자료에 따르면 한국 99년도 불법 복제율은 50%로 전세계 평균 불법복제율 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와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관계자는 “미국 BSA의 측정기법상 오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이 과장돼 있다”며 공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국 BSA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