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기준-환경의 질, IMF사태 영향 안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국내의 환경기준과 환경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세계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은행은 IMF사태를 겪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위기와 일련의 구조조정이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위기와 환경-후퇴인가 새로운 진보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산업활동의 위축으로 대기오염 등 오염도가 약간 개선됐으며 수출 분야에서 오염집약적인 산업활동이 증가했으나 환경기준이 완화되거나 법 집행이 이완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규제완화 정책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어졌으나 대부분 절차적인 것이나 비율적인 것을 폐지하는 것이었고 환경기준이나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97∼98년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 경기부양을 핑계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는 건설경기의 거품을 유발하고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환율 상승으로 유류가격이 인상됐으나 98년 초 국제원유값 하락으로 이를 흡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경유차 사용이 늘어 대기오염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환경당국에 대한 제언으로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다 효과적인 환경책임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중소기업의 오염배출을 줄이고 △환경투자와 금융에 환경적 고려가 반영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인도네시아의 환경정책의 기반은 거의 무너졌으며 특히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중앙의 손길에 못미치는 지방을 중심으로 개발과 불법 벌목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은 IMF위기 속에서도 환경정책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세계은행 보고서는 중앙대 이상돈교수(환경법), 서경대 한택환교수(경제학) 및 세계은행 소속 경제학자 진 에이든 박사가 참여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