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즈앨런＆해밀턴社『한국 통신산업 소유구조 개혁이 살길』

한국의 통신사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유구조 및 서비스요금을 자유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간섭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국의 세계적 경영컨설팅회사인 부즈앨런 & 해밀톤사가 지적했다.

부즈앨런 & 해밀톤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정통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책으로 △양대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통보유 SK텔레콤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한통은 3∼5년의 기간을 두고 민영화하되 정부보유 대주주 지분은 유지하며 △한국전력 포철 등이 보유한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신세기통신 두루넷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통신서비스가 80년대에 급속 성장해 보급률과 품질 요금수준 생산성에서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90년대부터 외국과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통신업체의 소유구조를 자유화하며 △통신서비스 허가제도는 유지하되 시내전화를 제외한 통신서비스 요금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한통에 대해서는 소유구조 개선 외에도 △시외전화와 시내전화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자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경쟁사업체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