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선택제，우편투표 꼭 해야하나

「어느 회사 시외전화를 쓸 것인가」를 묻는 「시외전화 사전 선택제」가 준비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2일 「사전선택제 시행계획」을 발표한 후 한국통신과 데이콤 한국통신개발연구원(KISDI)이 11일까지 합의안을 마련, 시행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서로간의 입장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사전 선택제를 하되 꼭 우편 투표를 통해서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한국통신은 2천30여만명(9월말 예상가입자 수)의 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선택제 투표를 실시할 경우 6백억원 이상의 투표 관리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투표를 위한 1차 우편물 발송에 드는 우편 비용만 3백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1천3백원의 특별 우편 요금을 물어야 하는 투표용 우편물 발송에 2백63억원이 필요하며 가입자가 사업자를 선택해 되돌려주는 반송 일반 편지 요금만 60억원 정도가 든다. 1차 투표에만 간단히 3백억원이 넘어간다는 계산이다. 2차례 우편투표를 실시하면 우편요금으로만 6백억원을 들여야 한다. 여기에 사전선택제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과 투표용지, 한국통신 데이콤의 홍보전단 제작 비용과 광고 비용을 포함하면 1천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시외전화를 어떤 회사를 통해 걸 것이냐」를 확인하기 위해 1천억원을 들이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주장이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사전선택제를 개별 회사의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가입자 모집방식으로 바꾸거나 하더라도 단계별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데이콤은 사전선택제는 전화 가입자들에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돌려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후발 사업자인 데이콤은 가입자의 의사를 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편 투표제이며 개별적인 가입자 모집방식은 한국통신이 기존의 시장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논리라는 생각이다. 또 연간 2조 1천억원에 달하는 시외전화시장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위해 평소에도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전선택제에 드는 비용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사전 선택제가 이미 사업자간에 공정경쟁을 위해 필요하며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10월말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전 선택제에 대한 문제점은 통신개발연구원과 양 사업자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김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