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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내입양 고작 2%뿐…12년간 227명

입력 2003-10-07 18:50업데이트 2009-10-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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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장애아동 100명 가운데 98명이 해외로 입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1년부터 올 6월까지 12년6개월 동안 국내에 입양된 장애아동은 227명이었던 반면 해외 입양 장애아동은 1만914명으로 98%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원 부족이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복지관이나 사설 재활시설 이용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장애아동 입양가정 1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가 지급하는 의료비는 연간 120만원 이내지만 실제 의료비는 월평균 50만∼6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된 뇌성마비 1급 장애아동을 입양한 한 가정은 7세까지 의료비로 월평균 150만원, 7세 이후에는 월 75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언어와 시력장애가 있는 한살배기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경우는 수술비와 재활보조비로 연평균 700만∼800만원을 썼다는 것.

대부분의 장애아동 입양가정은 재활치료시설을 찾기 어렵고 진료 대기시간이 길며 복지관이나 사설 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편을 호소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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