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30대 여교사 집유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생 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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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대통령 ‘환경부 치수 실패’ 질책에 국토부 ‘물관리 복귀’ 솔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계기로 수량·하천관리 등 환경부가 담당하는 치수(治水)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다시 이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중 호우·가뭄 피해를 두고 환경부의 치수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국토부로 관련 업무를 넘길 가능성을 언급해서다.…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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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놓고 갈라진 정치권…與 “예산 충분” 野 “조속히 추경”
여야가 수해 지역 복구 지원과 향후 재해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미 예산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갈렸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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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안보이는 곳에서 탈의 후 씻도록 개선해야” 교도소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A구치소에 수용자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벗은 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A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B씨는 이곳에 별도 탈의실이 없어 옷을 갈아입는 동안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체가 공개되고 폐쇄회로(CC)TV에도 이같은 모습이 촬영돼…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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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특별재난지역 청양군 방문…“후속 조치 신속히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 호우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을 살펴보고 군 장병과 경찰 기동대원들을 격려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김돈곤 청양군수로부터 피해 및 대응상황 등을 보고 받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주…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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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잠긴 車·건물 바꿀 때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달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9일…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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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석관천서 발견된 신원미상 남자, 실종 해병 아닌 민간인
19일 오전 11시쯤 경북 예천군 감천면 석관천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남성은 민간인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하천 인근을 수색하던 중 발견된 남성은 사망한 상태였으며 헬기로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9시쯤에는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신속기동부대 소속 A일병이 전…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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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3주째 증가…위험도는 26주째 ‘낮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3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방역 당국은 코로나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월 2주 차(7월9일~1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코로나 위험도는 지난 1월15일부터 26…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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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이권카르텔 발언에 “국가 예산, 대통령 쌈짓돈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가 예산은 대통령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원과…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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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지원…4인 기준 지원금 162만원
정부가 집중호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지원한다.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도 월 20시간(31만2000원)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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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넘치고 바닥엔 X무덤…자취방 쓰레기장 만들고 튄 20대 여성
부산의 한 오피스텔 임대업자가 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도망간 세입자에 분통을 터뜨렸다.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물주가 힘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부산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A씨가 지난달 25일 ‘보배드림’에 게재한 내용을 갈무리한 것이다.A씨는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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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 식사동~대곡역 트램 도입”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건설교통위원회·고양9)은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식사지구에 트램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오 의원은 “트램은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접근성 등 두 가지 교통수단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라며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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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승객 탈출 도운’ 747번 버스기사 눈물 속 발인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 이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9일 오전 6시30분 충북 청주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희생된 747 버스기사 이모씨(58)의 발인이 엄수됐다. 이씨의 가족과 지인 수십 명은 침통한 심정으로 고인…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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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델타항공 기내서 커터칼 발견…경찰 수사 중
인천공항에서 미국 시애틀로 가려던 외항사 여객기에서 커터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23분께 인천을 출발해 미국 시애틀로 가려던 델타항공 DL196편에서 이륙 전 8㎝길의 커터칼 1개가 발견됐다. 해당 커터칼은 기내식 점…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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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잠기고 시설 파손…‘집중호우’로 학교·교육청 75곳 피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 계속 늘고 있다.19일 교육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은 총 75개교·기관이다. 18일 오전 9시 이후 12곳이 늘었다. 지역별로 경북은 5개교, 충남은 3개교, 대구·세종·전북·경남은 각 1개교씩 피해를…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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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항소심에서야 “사과하고 싶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아동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수원고법 제3-3형사부(허양윤·원익선·김동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60대)의 항소심…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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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96.3%…권익위, 정책반영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찬성율이 96.3%로 집계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지난 6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7474명 중 7196명(96.3%)이 “강력범죄자의 신상공…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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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60대, 항소심도 법정최고형
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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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누구라도 그랬을 것” 시민 3명 구한 ‘지하차도 의인’, 화물연합회 포상금 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9/120309739.1.jpg)
[단독]“누구라도 그랬을 것” 시민 3명 구한 ‘지하차도 의인’, 화물연합회 포상금 받아
“누구나 그 상황에선 그랬을 텐데 저만 너무 주목받는 것 같아 숨진 분들께 죄송합니다.” 19일 서울 서초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 3명을 구조한 ‘화물차 의인’ 유병조 씨(44)는 이날 화물연합회로부터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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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교사…입안 찢어지고 반깁스까지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에게 수십대를 맞아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의 A교사는 지난달 30일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해당 교사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B학생은 지난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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