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종료 2개월前 통지해야… 눈·흉부 초음파 건보 적용
다음 달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고, 현재 1.5%로 낮춰진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연말까지 3.5%로 인하 폭이 축소된다. 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할 때,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12…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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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권익위원장 전현희… 방통위원장엔 한상혁 연임
4·15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전현희 전 의원이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 인사를 청와대나 내각에 등용한 것은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을 맡고 있는 박경미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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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법안 각의 의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가입 대상의 조건을 완화해 노조 조직권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해고자나 실업자는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노조법 개정…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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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차 추경 절실” 조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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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카드 있나?…김상조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추가 대책 준비돼 있어”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6·17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졌다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카드를 더 꺼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브리핑에서 “…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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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자리에 서훈? 국정원장 비울순 없고… 고민 깊어지는 靑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인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핵심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거취다. 정 실장이 물러날 경우 그 후임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가장 유력하지만 청와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여권에서는 국가안보…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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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루스벨트 뉴딜은 후버댐,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펼쳤던 뉴딜의 대표적 사업인 후버댐과…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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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천 화재참사 재발 막는다”…‘양형기준 상향’ 등 처벌 강화 추진
정부가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 개선과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높이고 현장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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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낼것 없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5일 “(정부에서) 새롭게 나올 안이 없다”고 말했다. 2018년 말 내놓은 4가지 개혁안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고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20대 국회에 전달한…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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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땐 5년 이하 징역…무단열람은 1년”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고, 5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또 민원인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넘기거나 공유한 공무원은 앞으로 엄중히 처벌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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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어느 장단에… 당정 딴소리에 ‘불확실성 리스크’
정부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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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기업 사내유보금 풀어 협력업체 지원해야”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기업 태스크포스(TF)’ 주재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풀어 협력업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기업들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확대와 한시적 세제 지원 도입, 신산업에 …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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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업규제 입법 강조 90분뒤… 기재부는 “투자하라” 엇박자
4·15총선을 통해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입법을 선언한 뒤 서로 뒤엉킨 정부 여당발 메시지로 인해 경제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다가도 대…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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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수출기업에 2000억 긴급 지원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20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100조 원대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방…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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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질본 개편안은 해괴망측한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이 9일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을 다룬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연구기관을 옮기거나 인원과 예산을 줄이려는 해괴망측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열린 ‘질병관…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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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위협에도 “남북합의 준수” 되풀이
북한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난하면서 연일 대남 비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통일부는 7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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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부실 승격’ 논란에… 文대통령 “전면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소속을 현재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2차관 신설, 연구기관 이관 등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 기능 분리로…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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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연구원 질본서 분리 안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갔다. 추진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방역 체…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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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과기부도 “코로나 연구소 설립”
질병관리본부 산하 연구기관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이어 연구소 중복 설립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인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부처들이 효율…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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