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시작

車-철강-농산물 분야 쟁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5년 10개월 만에 개정협상이 시작된다. 자동차와 철강, 농산물 분야가 협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무역대표부(USTR)에서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협상단은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산업 분야별 개방 정도를 놓고 협상할 예정이다.

협상단은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온 측면이 있는 만큼 협상 타결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미 양국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양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미국이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자동차 및 철강 분야와 한국에 민감한 농산물 분야의 교역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한미 FTA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한국의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및 철강의 원산지 규정 강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쌀과 쇠고기시장을 추가 개방하라고 요구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앞당겨 달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도 개선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중재를 거쳐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로 국내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농업 분야는 레드라인”이라며 농산물 관련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농업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협상을 주도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