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공수처법, 권은희案 단일안으로 한국당과 추진”

"민주당,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 문제 야당 의견 수용 의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우선 자유한국당과 협의해서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의 수정안을 야권 단일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후 민주당과 조율하면서 합의처리를 시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우리 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제안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가 양당의 고민과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해법을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타협안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나 반부패수사처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 의견을 적극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우려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문제는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있다고 본다”고 낙관했다.

오 원내대표는 “가장 간극이 크고 논쟁이 치열했던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합의타결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며 “공수처 관련 논의가 단순히 찬반을 넘어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남은 문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 말지 여부”라며 “권은희 의원 안은 검찰 견제를 위해 부패수사처에 별도 검사를 두되 기소권을 보류하고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청구권만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부패수사처도 검찰처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 압수수색까지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에하나 부패수사처 기소의견을 검찰이 무시하면 심의위를 거쳐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하면 민주당이 바라는대로 검찰 기소독점권을 해체하며 견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