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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수원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이수영·신태광·박중휘)는 21일 공익제보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국회에서 영유아 사교육을 금지하는 ‘학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자 학원업계에서 ‘4세·7세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자율정화 조치를 내놨다. 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21일 ‘유아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를 통한 건전 학원교육 선언’을 발표했다.최근 일부 프렙 학원(상급 학…

전남 순천 레미콘공장 근로자 3명 질식사고는 탱크로리 내부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화수소로 작업자들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작업자들은 구조 당시 산소 마스크 등 별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순천소방서는 21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소방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동, 쌍방울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던 중간간부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검사(차장 및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에 경기 남부 교통 현안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성남시는 21일 “신 시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교통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 2건을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실에 전달했다”라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근무지 주변을 배회하는 등 공무원을 괴롭힌 40대가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대전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 씨(49)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대전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배회하며 노려보거나 …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43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9월 25일 내려진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청경채, 무, 갓, 루콜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63만 9539명을 대상으로 한 17건의 기존 연구를 종합해 새롭게 분석한 결과, 십자화과 채소를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섭취한…

경기도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다수의 동급생을 상대로 폭력, 성추행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인 A 군은 올 3월부터 6월까지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동급생 7명을 상대로 폭력,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의 …

청주필한방병원은 청주시체육회와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업무 협약식에는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의 회장, 김홍년 수석부회장, 신승진 부회장, 이준구 사무국장, 박용식 체육지원과장, 남기신 생활체육과장을 비롯해 청주시체육회 소속 40개 종목의 단체 임원들과 …

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일으키…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수 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