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단독]“성폭력 피해 아동, 법정서 유죄 입증할판”…판사들 대책 마련 나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1/05/111100997.1.jpg)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법원 판사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헌재 결정으로 “피해 아동이 유죄 입증의 모든 짐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집 근처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20분께 오산시 궐동의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사망하게 한 20대 계부와 친모가 항소를 포기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

서울 마포구의 영어유치원에서 원생을 상습 학대한 교사와 방조한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를 방조한 …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9)는 PCL-R(Psycho…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다른 두 아이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중인 A 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입건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1세 영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아이돌보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

검찰이 8세 친딸을 수회 성폭행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친부와 생후 15일 아들을 학대한 10대 친부에 대해 각각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3…
생후 8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병변 장애를 입힌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경찰이 첫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초동 대응이 미흡해 이후 추가 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

생후 8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병변 장애를 입힌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경찰이 첫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초동 대응이 미흡해 이후 추가 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기 전 경찰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세살인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된 30대 계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30대 친부도 함께 기소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자신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