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8년 징역’ 선고 하루만에 항소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김천지원에 따르면 피고인 석모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징역 8년을 …
- 2021-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석씨, 구미 여아 친모 맞다”…‘아이 바꿔치기’ 1심 징역 8년
경북 구미의 다세대주택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은 17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48)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으며 아이를 바…
- 2021-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울증’ 이혼한 엄마…쌍둥이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그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1심과 …
- 2021-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사례관리 받았다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자치단체와 아동보호기관이 2년 전부터 이 여성과 아이가 사는 가정을 100차례 가까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 2021-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말 못하는 아이에게 반성문 보냈다” 두번 우는 피해 아동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도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0)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
- 2021-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이 몸서 벌레” 3세 딸 방치한 엄마…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인천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미혼모 A(30대·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 2021-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살 조카 학대 살인’ 용인 이모부부 징역30년·12년 선고
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3일 오전 10시30분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A(10)양의 이모 B(…
- 2021-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거녀가 성관계 거부하자 1살 아들 변기통에 넣고 협박한 친부 징역 5년
인천에서 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1살 아들 몸에 흉기를 가져다 대고 협박하거나 변기통 안에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1-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살조카 물고문 학대 살인’ 용인 이모부부 13일 선고
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A(10)양의 이모 B(34·무속인)…
- 2021-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살 원생 ‘물고문’ 울산 어린이집 교사 징역 5년 구형
3살 원생에게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구형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
- 2021-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개월 영아 홀로 두고 수십차례 PC방 간 부부, 불구속 기소
제주에서 7개월 영아를 홀로 두고 수십여차례나 장시간 외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방임 혐의로 친부 A(2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친모 B(20대)씨도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
- 2021-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친 만나러 나가’ 3살딸 방치死…30대 미혼모 진술 ‘오락가락’
3살 친딸을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2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A씨는 경…
- 2021-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영장
세 살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A 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혼모인 A 씨…
- 2021-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살 친딸 방치 숨지게한 30대 미혼모…사망 알고도 시신도 방치
3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수…
- 2021-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후 2주 아들 때려 살해…친부 징역 25년·친모 징역 7년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는 아이 사망 전날에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 2021-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