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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아 사망사건’ 40대 친모 항소심 10일 첫 공판…쟁점은?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리는 가운데 쟁점이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대구지법 별관 3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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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딸 방치·사망” 남친 집 간 30대 미혼모 징역 20년 선고
인천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세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사체유기 혐의…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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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무자비”…檢,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남편 안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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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내가 한짓 역겨워”…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5일 오전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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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구형’ 신생아 살인미수 20대 친모…법원, 선고 연기 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은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 대한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1심 선고를 연기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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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 구형 앞두고 “내가 대신 죽고싶다”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항소심 재판 중 “(정인이를) 첫째와 똑같이 키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첫째와 다른 모습에 스스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학대에 이르렀다는 취지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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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정인이 복부 안 밟았다”는 양모…오늘 2심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5일 열린다. 결심 공판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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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복부 안밟았다”는 정인이 양모…오늘 2심 구형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에도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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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폭행 종용해 8살 아이 숨지게 한 30대, 파기환송심서 22년 구형
8살 아들이 있는 여자친구에게 아이 학대를 종용해 끝내 사망케 한 3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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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생후 2주 아들 뺨 때린 친부, 학대 부추긴 친모…“엽기적”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3일 생후 2주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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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양아 살해혐의 양부, 고의성 부인…“잠 잔다고 생각”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기 화성 입양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30대 양부가 살해 고의성을 부인했다.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6)씨와 양모 B(35)씨에 대한…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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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내 손을 국에 담갔어”…청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충북 청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의 손을 식판에 담긴 국에 끌어다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모 어린이집 4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말쯤 원생 B양(5)의 손을 식판에 …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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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차에서 끌어 내려 마구 때린 40대 엄마 입건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유치원생 아들을 마구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모 볼링장 앞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 탄 아들 B(6)군을 끌어 내려 마구 때린…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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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이 구토하려 하자 주먹으로 때린 30대, 집행유예
자신의 자식들이 귀찮게 한다는 등 이유로 때리거나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 3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4)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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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양아 학대 양부 공소장 변경 ‘아동학대살해죄’
경기 화성에서 양아버지의 학대로 두 달간 의식불명에 빠져있다가 사망한 두 살배기 입양아의 양부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6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6차 공판에서 숨진 A(2)양의 양부인 …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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