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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오늘 2심 결과…검찰, 재차 사형 구형
자신이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하고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재차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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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부, 1심 징역 22년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구둣주걱과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30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올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인천의 ‘3세 딸 방치 살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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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 입양아 살해 양부 징역 22년…“살인의 고의 충분히 예견”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양부가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대한 선고공…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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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반팔’ 아이 길가 버려둔 어머니·지인 집행유예
추운 겨울 야심한 시각에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지인 A(29·여)씨와 어머니 B(27·여)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지인 C(3…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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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지인 자녀 5명 학대 50대 징역 8개월
지인의 자녀 5명을 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충남 금산에 위치…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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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의붓엄마 구속 기로…경찰, 부검 진행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3)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의 구속 …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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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 3세아들 숨지게 한 30대 의붓어머니 긴급체포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3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A 군(3)의 의붓어머니 B 씨(33)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B 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집에서…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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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안들어” 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긴급체포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 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어머니를 검거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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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26일 항소심 선고…“엄벌해야” 탄원 2만건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와 양부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주 금요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오전 10시30분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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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학대로 숨진 여아’ 친모, 항소심서 “이모 학대 용인한 적 없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 사건 피해자 친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학대를 용인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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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학대·성폭행 20대계부 재판, 12월로 연기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계부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사체은닉 등 혐…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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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한 8살 딸 학대 살해母…2심도 징역 22년 중형
동거남이 경제적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뇨 합병증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1일 살인 혐의로…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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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린 20대 계부 징역 14년 구형
검찰이 5살 아이를 상습학대해 두개골 골절상, 뇌출혈 등 중상해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계부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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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 세제 투여 혐의’ 교사…보석 인용돼 석방
유치원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교사가 법원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이날 중 석…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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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으려 엄마는 아이 붙들고, 아빠는 생살 3번 벴다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했다. 이제야 내 잘못을 알겠다.” 자녀의 생살을 흉기로 벤 뒤 보험금 타낸 혐의(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지난달 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41·남)…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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