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오수 “위헌”, 민주 “헌법 공부 다시”…‘검수완박’ 공방 가열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헌법파괴행위’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받아치며 검수완…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법무’ 지명에 정국 급랭…與 “전쟁 선포냐” 격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공화국’‘야당과의 전쟁 선포’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검수완박에 ‘한동훈 장관’ 묘수…인사권·특검 수사결정권 쥐어줬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내놓을 상황이 되자, 인사권 등 권한을…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검수완박 대응 차원?’ 묻자… 윤석열 “상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윤 당선인은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각 인선을 발표한 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대응 차원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인선 …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청년 비대위원들 ‘검수완박’ 반기…“만장일치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것과 관련해 13일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민생입법과 정치개혁 등 시급한 과제를 뒷전에 두고 검찰개혁안부터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한데 들린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중재자 역할? 이미 일 저질러졌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 상황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 내부가 반발하고 있는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미룰 수 없다” vs 국민의힘 “총력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국이 검수완박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에서 현장 비…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수완박 반발’ 현직 부장검사 첫 사의…“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내 집단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 지휘부의 행보를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가 13일 사의를 밝혔다. 민주당인 12일 의원총회을 열어 검수완박 입법 당론 …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오수, 오후 3시 ‘검수완박’ 기자회견…여론전 팔 걷은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 당론채택 이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발빠른 후속 조치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 총장이 ‘검수완…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수완박’ 저지…검찰에 남은 3가지 카드 “대통령거부권·헌법소원·줄사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저지에 나선다. 현재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헌법소원 청구, 줄사표 등 크게 3가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을 …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검수완박’ 강행에…靑, 신중론과 현실론 교차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4월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일단 공은 청와대로 넘어온 모양새다. 카운트다운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감안할 때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유보적 입장을 청와대가 계속 유지하기만은 어려울 수 있다는…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검수완박, 지방선거 져도 민주당 본인들만 지키자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방선거 패배를 해도 좋다, 다만 우리만 지키면 좋다’는 생각이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호중, ‘검수완박’ 헌법 위반에 “김오수, 헌법 다시 공부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을 비판하자 “김 총장은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