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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1심에선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 증인 역시 이 대표에게 불리…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법원이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
![[단독]“방첩사, 계엄 6개월전부터 국수본과 ‘합수부’ 설치 협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9/131064730.1.jpg)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전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계엄을 염두에 두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19일 동아일보가 법조계 등을 통해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방위산업 및 조선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의 비전’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탄핵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혐의도 반박하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명태균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며 명 씨가 지인에게 인사 개입 사실을 전달하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여당 공천을 넘어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해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전원 수용’ 원칙을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 받을 …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임기 종료일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라고 차기 대선 출마설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 이후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 대선 행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19일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가 참가한 가운데 1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사격훈련은 전투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국제참관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인적 공제 상한을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을 거론한 데 이어 연일 감세 카드를 띄워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전날 이 대표가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라고 밝…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청계천에 미싱 보조, 다림질하는 보조부터 출발했다”며 “무엇이 중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헌신이 공직자의 최대 기쁨”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자동으로 6개월까지 연장되게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 18일)을 앞두고 두 재판관 퇴임을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을 비롯한 당내 중진 의원들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정치인은 누구나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정치인은 누구나 (거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