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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모르는데 아는척, 허위 보고하면 비난 받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4544.1.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테스트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령관들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민들을 위해 ‘북을 치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이 통합 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에서 단일 광역단체장을 뽑기로 뜻을 모았다.여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
![[단독]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與 “설치법 그대로 진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8/132922091.1.jpg)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정 구청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관련 이야기를 했나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5번째 생일인 1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사법원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걸 보니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이 18일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지사 후보군 중 여권 내 첫 출마 선언이다.양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경제권이자 1430만 명이 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국가적으로나 당으로 보나 보배”라고 칭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인 ‘이오회’에 참석해 한 전 대표의 손을 잡고 “(당에서)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 이런 사람 …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속보]대법,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2404.1.jpg)

더불어민주당이 22~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고 24일까지 사…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관련 사안은 유엔군사령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인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유엔사에서 우리 정부로 가져오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하자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국방부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