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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추가 기소된 김용현,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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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잡아들여” 尹발언 폭로 홍장원, 내란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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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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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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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법원 “비었는지 모를땐 그 자체가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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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윤석열 둘째 날 점심 순대국밥·찐 고구마…저녁은 소고기 해장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식단이 공개되며 관심이 쏠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무기수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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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가담’ 조지호, 1심 12년 징역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년 징역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청장은 전날 12·3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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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노상원, 1심 18년 징역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8년 징역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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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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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기징역’ 尹 “국민에 많은 좌절·고난 겪게 해…깊이 사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88279.1.jpg)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재판 염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소송 진행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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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절연 없었다…장동혁 “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과 절연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86782.1.jpg)
[속보]尹절연 없었다…장동혁 “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과 절연해야”
[속보]尹절연 없었다…장동혁 “아직 1심 판결,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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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은 18년형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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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항소심, 내란전담부가 맡아… 9월 전후 대법서 확정될듯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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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시대-英 찰스1세까지 소환한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설명하며 로마 시대와 중세, 영국 왕정사까지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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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국회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軍 투입… 국헌문란 폭동”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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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소지 등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 시키려했다”며 무기징역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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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어게인 공멸”에도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 국힘 내분 격화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될 조짐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도 장동혁 대표가 침묵을 지키자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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