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불법체류자 도주 도운 판사 직무정지…“공익 위한 조치”

위스콘신주 대법원, 해나 듀건 판사 직무정지 결정

AP=뉴시스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이 불법 체류자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밀워키 지방법원 판사 해나 듀건을 직무에서 정지시켰다.

29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이날 공익을 위한 조치라며 듀건 판사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외부 요청이 아닌 법원의 자체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진보 성향 대법관 4명과 보수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미 연방정보국(FBI)는 지난 25일 밀워키 지방법원에서 듀건 판사를 체포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한 불법 체류자와 변호인을 비공개 통로인 배심원실 출입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게 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 건물 안에는 ICE 요원들이 해당 불법체류자의 체포를 위해 대기 중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통로는 일반적으로 법원 직원, 배심원, 또는 구금 중인 피고인만 사용하는 구역으로 석방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용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듀건 판사는 ICE 요원들이 법원 내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터무니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재판장을 떠난 뒤 동료 판사와 함께 요원들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요원들을 법원장 사무실로 안내한 뒤 법정으로 돌아와 불법 체류자와 변호인을 불러 비공개 통로를 통해 이동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남성은 건물 밖에서 ICE 요원들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체포됐다.

듀건 판사의 체포 이후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26일에는 밀워키 소재 FBI 사무소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듀건 판사는 다음 달 15일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위스콘신 법원 당국은 예비판사를 지정해 듀건 판사의 재판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으며 대체 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