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尹 덕분에 한일 관계 개선…美 IRA 부작용 보상해주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19/뉴스1

한국이 일제 강제동원(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해 한일 간 오랜 정치적 갈등이 해소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지지 표현 이상의 확장된 역할, 즉 실질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의견이 나왔다.

미 외교·안보 싱크탱크 태평양포럼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일본 화해가 지속되는 방법’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제시 덕에 12년 만에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처음 열렸고, 양국 관계가 개선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 내 일본 회의론자들에게 비판받고 있다”며 “중국을 불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조차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정부가 대다수의 지지 없이 타결한 (이번) 거래는 향후 진보주의적인 후임자가 쉽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견고해지려면 한일 우호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오랫동안 지연된 조치를 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 표현 이상의 확장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일례로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미국 의회가 ‘리쇼어링’(해외 진출 제조기업 본국 회귀)를 위한 입법안 때문에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지으려던 한국과 일본 제조기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이 무효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 업체는 한일 관계와 상관없이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보상을 받아야만 했다”며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현재 (부작용을 완화하는) 그런 조처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만일 쿼드가 한국을 다섯 번째 회원국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한국을 ‘쿼드 플러스’ 등 형태로 참여시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그간 일본은 한국이 주요 7개국(G7) 등에 참여하는 데 대해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