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총리 “저출산 대책 최우선 시행”…방위력 강화도 추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3일 저출산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실행하고 방위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HK와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행한 2023년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저출산 대책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거론하고 내용의 구체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언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녀와 육아 정책에서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책을 실현하겠다”며 “출생률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사회의 지속성과 포섭성을 감안하면 아동정책이 제일 중요하다”며 2022년 출생 건수가 80만명 밑으로 떨어진 사실을 지적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비를 맞은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확충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증세를 통해서 확보할 생각임을 거듭 표명했다.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고자 5년간 43조엔(약 410조원)의 방위예산을 확보하고 반격능력의 보유를 포함한 전력 확대를 착실히 추진한다고 기시다 총리는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노력이 장시간에 걸쳐 유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방위예산 재원 가운데 대략 4분의1은 행정재정 개혁을 단행해도 부족하다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장래 세대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으로 대응하겠다”고 기시다 총리는 언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에 주저 없이 대응하는 한편 자신이 내세운 ‘새로운 자본주의’ 아래서 물가상승을 웃도는 임금인상을 이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임금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희망자의 고용 정규직화, 리스크 링크 능력 향상 지원 여기에 연공제 임금의 개정 등 노동시장 개혁을 가속하겠다고 기시다 총리는 다짐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경제 선순환을 구축하고자 GX(그린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스타트업 등 분야에서 투자와 개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에너지 안정공급에 관해서 기시다 총리는 안전의 확보와 지역 이해를 전제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차세대 혁신로로 대체 건조, 일정기간 운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일본이 ‘역사의 분기점’을 맞고 있다며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강력하게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펼쳐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올해 선진 7개국(G7) 의장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노력을 주도할 의향을 피력했다.

2국간 외교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는 외교의 기축이 미일관계라면서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서플라이 체인의 공고, 반도체 협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연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관해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협상변경 시도를 포함해 주장할 건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기시다 총리는 언급했다.

한국과 관계는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데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의사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지 않은 자세를 보이는 한편 납치 피해자의 귀국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는 개헌에는 “보류할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국회에서 제정 이래 처음인 개정을 향해 더욱 논의를 심화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정연설 모두에 기시다 총리는 “근대 일본에게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은 메이지 유신과 그 77년 후의 세계대전 종식 2차례가 있었고 다시 그로부터 77년 뒤인 지금 재차 역사의 분기점에 섰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이제까지 시대의 상식을 버리고 강한 각오과 시대를 내다보는 비전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회 경제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힘을 합쳐 신시대의 나라 만들기, 안정적인 국제질서 조성을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