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안 재추진… 젊은 세대 노동기간 늘리기로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이 수년간 반대시위를 불렀던 말썽 많은 연금개혁을 실시, 젊은 세대의 노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마크롱대통령은 이 날 프랑스2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 연금개혁안을 다음 해 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 우리가 맑은 정신이라면 가야할 길은 오직 그 하나 밖에 없다. 우리가 더 오래 살게 될수록,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연금개혁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은퇴 연령이 현행 62세에서 2031년엔 65세가 되도록 점차 연령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은퇴연령에 대해서는 아직 노조들과 논의의 문이 “열려있다”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발표된 은퇴연령도 자격을 얻으려면 충분히 장기간 노동을 한 사람이라야 한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현재처럼 67세까지 일해야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마크롱은 모든 프랑스 노동자들은 국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연금개혁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는 정부가 연금의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을 때 뿐이라고 말했다.

마크롱의 이런 발언은 그의 중도 연합 정당이 6월에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고 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연금개혁법이 하원에서 통과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프랑스 야당 대부분과 모든 노동조합은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연금수령 연령을 올리지 말고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시위도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마크롱은 그 때문에 26일 보수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연대해서 연금개혁안을 포함한 국내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 마크롱 정부는 좌파와 극우파 정당들이 제기한 정부 불신임안을 세 번이나 거치며 살아남았다. 이들 정당들은 마크롱이 국회에서 헌법의 특별권을 이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한 사실에 항의하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문제의 연금개혁안은 마크롱의 첫 임기인 2019년 말부터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전면 파업을 일으키며 국가적 파란을 일으켰다. 프랑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정 중단 시켰다.

그럼에도 마크롱은 올 4월 재선에 성공했고 당선 뒤 다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