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물가위해 대중관세 인하에 中매체 “대만정책 등 더 압박해야”

중국 관영매체는 40년 이래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고율의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자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을 더욱 압박해 대만 문제 등 잘못된 미국 정책을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언론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모색하는 한편 관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중이라고 입장 밝힌 데 대해 미국에 중국에 어떤 ‘희망’을 걸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결국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큰 피해를 줬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중국에 대한 선물로 봐서는 안되며 다른 이익과 교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상황에서 미국이 마침내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보복 관세가 스스로를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중국이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폐하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1.3%P(포인트) 낮추거나 다른 연쇄 효과를 고려하면 이를 상회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일방적인 보복 관세, 아시아 독점 공급망 동맹 설정 등은 미국과 전세계의 경제적 난기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컨설팅 업체인 안바운드는 인플레이션의 미국의 반응은 경제에서 정치 문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기회를 찾는 한편 자신들의 체면을 차리려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매체는 이제 더 큰 압박을 받는 것은 미국이라며 중국은 기회를 통해 미국이 저지른 실수를 더 많이 바로 잡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올바른 결정일 수 있지만 양국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매체는 지난 3월 미·중 정상 통화 이후 미국이 양국 지도자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은 미국이 모든 긴장 고조를 종식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일부 잘못을 바로 잡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면 보복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이 주요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맞서거나, 억제하기 위해 대만과 군사·안보회담을 열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은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 체제 변화를 목표로 삼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바 있다. 또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매체는 미국은 이런 약속을 모두 어겼으며 중국이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 없이 약속을 쉽게 믿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도움을 필요로 할때 미국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 잡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쏭중핑 군사전문가는 “미국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대만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던 그렇지 않던 대만 분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만과 불법 교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