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美, 北 핵·미사일에 관심 돌려야”…韓사드 추가배치 고려 촉구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회를 감지했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부소장과 캐트린 카츠 한국 석좌는 29일(현지시간)자 포린어페어 기고문에서 “2022년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세계가 사로잡히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기회를 감지한 듯 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이 우크라이나에 몰두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시급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 변화나 예상치 못한 외교적 돌파구가 없다면 김 위원장은 결국 미국, 국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 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관심은 러시아에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대하고 증가하고 있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안보 최우선 과제에 자리를 남겨둬야 한다”며 “북한은 핵 탄두 장착 미사일로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능력을 달성하는 데 정점에 서있다”고 촉구했다.

기고문은 “이러한 발전은 미국을 위험에 빠트릴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가지 면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해석했다. 핵을 포기할 경우 우크라이나 처럼 침략에 취약해진다는 점, 핵 위협이 한국과 무력 충돌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 만일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 전투에서 이득을 얻게 된다면 김 위원장의 핵무기 능력 개발 생각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앞으로 몇 주 간 세계는 북한에서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과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을 예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으로 관심을 돌린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긴밀한 협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김 위원장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집단 행동을 저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북한의 더 이상의 진전을 막을 수 있는 실탄은 없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거듭된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외교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외교적인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현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교란하고, 스스로 파괴하는 등 포괄적인 대미사일 전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이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추가적인 국방 무기, 시스템을 갖추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 강화를 지지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의) 차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방어를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 계획, 한국 요격 시스템 작업 가속화 계획과 일치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은 반응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의 길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