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러 최혜국 우대 중단 방침…기시다, 오늘 저녁 입장 표명

일본 정부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최혜국 대우를 중단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16일 표명할 전망이다.

16일 요미우리 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G7)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중단할 방침을 굳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7시 기자회견에서 대러 최혜국 대우 취소 방침을 표명할 전망이다. 그는 코로나19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 해제 여부를 두고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18개 도도부현(都道府?·광역지방자치단체)이 오는 21일 해제 기한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이 때 대러 추가 제재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한 국가에 대해 무역, 관세상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하면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도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일본이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할 경우 러시아산 계의 관세는 기존 4%에서 6%로, 성계는 7%에서 10%, 연어는 3.5%에서 5%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석탄은 최혜국 대우 적용 이전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았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WTO에 가입했다. 미국과 일본 등 회원국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왔다.

G7은 지난 11일 각국이 최혜국 대우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명기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주요국도 지난 15일 러시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중단하겠다는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외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참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