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끝까지 중국 공격…화웨이에 반도체 수출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까지 중국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을 포함한 화웨이 반도체칩 공급사들에 납품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 상무부는 화웨이 수출 허가 요청 상당 건을 거부하고 이미 발행된 허가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일본 플래시 메모리 칩 제조업체 키오시아(Kioxia, 전 ‘도시바 메모리’) 등 4개사에서 8개의 라이센스가 취소됐다는 전언도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끝까지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허가 거부 통지를 받은 업체가 20일 안에 상무부에 의견을 내면, 상무부가 다시 45일 안에 변동사항 등을 통보하는데, 이후 업체가 다시 45일 동안 상무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절차도 있다.

로이터는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해에 위협이 되는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제조업체를 약화시키려는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다양한 방식으로 화웨이를 제재해왔다. 2018년 12월에는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 완저우를 대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했으며, 2019 년 5월부터 화웨이를 상무부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제품과 기술 납품을 제한해왔다.

또한 미 국무부는 지난해 8월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에 대해 지적재산권과 인권 침해를 명분으로 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앱스토어, 클라우드 시장에서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발표하며 ‘반 화웨이 전선’을 강화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