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불복 마지막 보루 ‘텍사스 소송’ 기각

"텍사스 원고 자격 없다" 판시
대선불복 소송 기각 2번째
14일 선거인단 선거 예정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11.3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소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오는 1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선거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각각 선거 결과를 확정한 결과 조 바이든 당선인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을 훌쩍 넘겼다.

선거인단 선거를 거쳐 내년 1월6일 의회가 이 결과를 발표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공식적으로 대선 승자가 된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지난 9일 바이든 당선인이 근소하게 승리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4개 핵심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무표화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4개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핑계로 선거 규칙을 바꿔 우편투표를 확대했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들에 걸린 선거인단은 모두 62명이다.

텍사스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남을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다. 거의 모든 주가 이 소송에 가세하며 마지막 결전의 장이 됐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 소송이 매우 큰 사건”이라며 사활을 걸어왔다. 대선 후보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원고 자격도 요청했다. 자신이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개편한 대법원을 향해 “현명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대법원이 나라를 구할 기회”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 18개 주 법무장관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26명도 이를 지지하며 힘을 모았다.

반면 피소된 4개 경합주는 “연방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며 “사법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여기엔 텍사스 소송에 반대하는 또 다른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지지를 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대선불복 소송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8일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를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전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해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바꿨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배럿과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3명을 자신이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판결로 대선 결과를 뒤집을 법적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대선 이후 제기한 50여 개의 대선 불복 소송은 대부분 패소했다. 그나마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공화당 참관인의 접근권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 정도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