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북결의 위반 국가 62개…中 전체 위반 25% 차지”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2020.6.19/뉴스1 © News1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나라는 62개국으로 나타났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워싱턴의 민간단체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2건(2019년 8월·2020년 3월)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2월에서 2020년 2월까지 62개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 전년도 56개국 보다 6개국 늘었다. 62개국 중 39개국은 적어도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

ISIS는 군사, 사업·금융, 북한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분류했다.

군사 부문은 콩고 민주공화국·에리트리아·이란·시리아 등 9개국, 사업·금융 부문은 중국·싱가포르·세네갈·오스트리아 등 26개국, 조달 부문은 독일·온두라스 등 17개국, 운송 부문은 마샬제도·파나마·바누아투 등 17개국, 수출 부문은 러시아·한국·베트남 등 21개국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중국의 결의 위반 사례는 60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25%에 달하는 수준이다.

5개 부문 중 군사 부문의 위반 국가 수가 전년도 15개국에서 9개국으로 줄었다. 다만 북한 수출 부문은 13개국에서 21개국으로 늘었다. 수출 중 특히 불법 석탄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ISIS는 “대북 제재 위반 사례는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가 가능하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유엔 제재와 결의안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