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대사 “대북제재 완화, 북미 대화 위해 필요”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17일(현지시간) 러시아와 함께 추진 중인 ‘대북제제 완화·해제’ 결의안과 관련해 “북미 간 대화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주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장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양측이) 교착 상태를 깨고 정치 프로세스를 계속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함께 작성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엔 Δ기존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산 해산물·의류 수입 금지 규정과 각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본국 송환(이달 22일까지) 규정을 폐지하고, Δ남북한 간의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결의안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 외교부 또한 “현재로선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해당 결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이) 안보리 이사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를 분열시키려는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안전의 실현을 위해 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이 올 연말까지 적대시정책 철회 등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경고하면서 미국 측의 비핵화 관련 대화 제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라도 안보리 제재 해제 등의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국 측의 설명이다.

북한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도 영변 등 일부 핵시설 폐기·사찰의 대가로 전체 11건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 2016~17년 채택된 5건의 해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장 대사는 “한 쪽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 다른 한 쪽에만 뭘 더 하라고 요구할 순 없다”며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 측의 양보를 거듭 촉구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앞서 선제적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등의 결정을 내렸지만,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