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율 인상 왜 단행?…인구감소·고령화로 재정압박

소비증세 앞두고 사재기, 반짝 매출 증가
반짝 매출→증세후 소비 침체 우려, 日정부 대책 주목

일본이 개인소비 감소 등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1일 소비세를 8%에서 10%로 증세한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소비증세를 단행하는 이유와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사회보장 재원 확보가 이유

30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소비세율 증세의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보장 재원 확보다.

아베 총리 자문기구인 정부세제조사회는 지난 26일 “우리 경제· 사회는 큰 구조변화에 직면해있다”며 “인구감소, 저출생, 고령화 진행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의 진행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비가 증가해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나 일하는 근로 세대는 감소한다. 때문에 사회보장 재원 확보에 “근로세대의 소득에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세대가 폭 넒게 부담을 나누는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재정 재건을 주도하는 재무성도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소비세율 증세를 하는 이유에 대해 비슷한 설명을 했다. 재무성은 일하는 특정 세대에 재정 확보 부담이 집중되지 않고 고령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재원 부담을 하는 소비세율 증세가 일본에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은 채무 등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최대 26%의 소비세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OECD는 지난 4월 일본에 대한 경제 정책 제언을 발표하고 20~26%까지 소비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226%로 3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과거 최고 수준이다. OECD는 226%를 2060년 150%까지 떨어트리기 위해서 기초적 재정수지(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수지)를 5~8% 흑자로 유지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20~26%까지 인상해야 한다.

▲소비증세 앞두고 사재기, 가전·보석 등 고액 제품 ‘반짝’ 판매 급증

소비세율이 10%가 되면 더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야한다는 생각에 일본에서는 사재기와 고액 제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30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소비세율 10% 인상 전 마지막 주말인 28~29일 백화점 등에는 8% 소비세율로 제품을 사기 위한 인파가 몰려들었다.

29일 도쿄(東京) 긴자(銀座)에 위치한 ‘마쓰야긴자(松屋銀座)’ 백화점에서 귀금속, 시계 등을 취급하는 매장의 9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에 달했다.

백화점 기업 미쓰코시(三越)이세탄(伊勢丹)홀딩스에 따르면 도쿄 이세탄 신주쿠(新宿)점, 니혼바시(日本橋) 본점, 미쓰코시 긴자점의 9월 시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를 기록했다. 명품 브랜드의 가방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유모차의 9월 배출도 지난해 동기 대비 1.3배다.

비싼 가격의 가전에 대한 판매도 증가했다. 가전양판점 빅카메라 신주쿠 니시구치(新宿西口)점에서는 유기EL TV 9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냉장고·세탁기 매출은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전자상거래 판매도 호조다.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에 따르면 이달 하순부터 세제와 티슈 등 일용품과 콘텍스렌즈, 화장품 등의 매출이 증가했다.

▲소비증세 후 소비 침체 우려…대책은?

소비세율 증세에 앞서 올라간 ‘반짝’ 매출은 증세 후 소비 침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일본 국민들이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올라간 후 일정기간 사야할 물품을 구비해뒀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아베 정권은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인트 환원 등 대책에 나선다.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등을 이용하면 일반 점포에서5%, 편의점에서는 2% 등 포인트를 환원받는 제도다.

아울러 육아 세대 지원을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무상화도 지원된다. 모든 3~5세 아동, 그리고 저소득 세대의 0~2세 아동의 보육비용을 무상화 한다.

그럼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아베 총리의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세제조사회 회장은 3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을 촉진을 위해 인수합병(M&A) 감세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소비세율 증세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