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중거리미사일 유치 요구해선 안돼”

"韓, 중국과 군사적 긴장 최소화 노력"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 후보지로 한국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과 정박(박정현) 선임연구원은 더힐에 ‘미국은 한국에 중거리미사일을 유치하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일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INF 조약 탈퇴 후 “이제 우리는 500~5500㎞ 사거리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태평양 지역에 몇 달 안에 중거리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과 박정현 선임연구원은 중거리미사일 배치 예상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꼽았다. 서태평양에 위치한 괌은 중거리미사일이 중국 해안을 사정권에 둘 정도로 가깝지만 한국만큼 가깝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유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같은 긴장은 동맹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 선임연구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채찍보다는 당근’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심기를 건들이는 이같은 결정을 꺼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북한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도에 대해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냉전과 군비경쟁을 일으키는 무모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중거리미사일이 북한의 목표물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변 지역부터 평양까지의 거리는 241㎞, 북한 핵단지 까지는 402.3㎞가 채 되지 않을 만큼 가깝다는 것이다.

두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요청에 반대할 이유로 중국을 꼽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은 중국과 군사적 결정에 대한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동맹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지리적 요건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한국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자세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