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7월 참의원 단독선거로 가닥…중의원 개헌의석 유지 목적

동시선거 때 중의원 개헌발의 의석 잃어버릴 수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참의원(상원) 단독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그간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 이전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중·참의원 동시선거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소비세율 인상은 경기후퇴로 이어질 수 있어 인상 이후 중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면 여당에 불리하다.

또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차지할 의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 조직을 총가동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참 양원 동시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참의원 단독선거로 방향을 잡은 것은 최근 내각 지지율이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 여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지난 5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5%로 지난 3월 조사보다 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고 싶은 정당’도 응답자의 43%가 집권 자민당을, 11%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꼽았다. 자민당이 최근 자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의원 의석의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또 현재 중의원은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의 국회 발의에 필요한 의석(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동시선거를 치를 경우 자칫 중의원 개헌 발의 의석을 잃어버릴 수 있어, 위험을 무릅쓰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의원은 자민당이 전체 465개 의석 중 284개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까지 합하면 개헌 발의 의석인 3분의 2이상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중의원을 해산해 참의원과 동시선거를 치를 경우, 오히려 개헌 발의 의석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한 자민당 간부는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 정세는 나쁘지 않다. 중의원 의석을 잃어버릴 리스크를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기 6년의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의 절반(124개 의석)을 선출하는데, 올해 그 선거가 치러진다. 참의원 단독선거로 진행될 경우 선거는 내달 21일 투개표가 이뤄진다.


【서울=뉴시스】